[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소상공인연합회가 25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민생현안 외면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국회 내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처리를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와 국회 앞 천막농성, 대규모 집회 등 총력을 다해 나서고 있으나 정쟁을 이유로 장기화 되고 있는 국회 공전 사태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민간 합의 위주의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올해 6월말이면 대거 지정 기한이 만료 돼 최소한의 보호막이 사라지는데, 이 틈을 노려 대기업들이 소상공인업종 침탈에 나설 것은 뻔한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률 악화 등으로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를 맞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대책 또한 이뤄져야 소비 진작과 경기활성화 효과를 통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업종의 타개책 또한 마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정쟁을 이유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은 물론 추경예산안 등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비는 적기에 내려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며 “4월 임시국회 회기 기간 동안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처리시기를 놓쳐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과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효용성마저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5일 남겨둔 상황에서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을 논의 중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파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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