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정부는 북한인권문제 외면하지 말아야”
한변 “정부는 북한인권문제 외면하지 말아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5.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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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중국과 북한 및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소환 금지 및 석방, 송환된 탈북민들에 대한 처벌을 중지하고 즉시 송환해야 한다”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사진=김영찬기자)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사진=김영찬기자)

한반도인권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2일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석방을 요구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가 곧 이뤄질 희망에 부풀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화해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인권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는 지금도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오려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북송 되거나 북송 대기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자신이 가입한 ‘난민협약’이나 ‘고문방지협약’을 위반 해 계속적으로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하고 있고 북한은 송한 돼 온 탈북민들을 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지금 까지 파악된 중국 랴오닝성 내 구금장에만 하더라도 20명에 가까운 탈북민들이 갇혀 있고, 그 중에는 거의 2년이나 구금돼 있거나 10세 어린이도 포함돼 있고 자궁수술이나 폐암 등의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김 회장은 “그동안 탈북민 가족들은 청와대·외교부 등 정부 모든 기관에 구원의 손길을 호소했지만 진정성 있는 회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살인방조나 마찬가지인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만행에 대해 침묵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외면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반도인권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탈북민 시각 기자회견’에서 직접 탈북민 가족들로부터 호소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날 행사에는 미국의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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