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전 국방비서관 “판문점 선언, 10.4 선언의 진화”
김병기 전 국방비서관 “판문점 선언, 10.4 선언의 진화”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5.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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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이번 판문점 선언은 기존의 남북 간 합의서 특히 10.4 선언을 재편성 한 것이다”

‘4.27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평가, 남은 과제는?’ 토론회(사진=김종원기자)
‘4.27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평가, 남은 과제는?’ 토론회(사진=김종원기자)

김병기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평가, 남은 과제는?’ 토론회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전쟁 위험 실질적 해소 위해 공동 노력에 관한 판문점 선언은 10.4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판문점 선언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공동인식, 직접 관련된 3자 혹은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선언 추진 위해 협력’ 한다는 10.4 선언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잃어버린 11년’을 언급하며 남북합의의 이행을 강조하고 정상회담의 수시화·정례화 제안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은 판문점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연내 종전선언 합의, 평화협정 체결 및 군축 추진,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남과 북이 중심이 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적·명시적으로 확인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합의의 되풀이, 특히 북측이 원하는 문제에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반영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비서관은 “‘한반도 비핵화’로 물타기, ‘북 핵폐기’는 북미간 협상으로 미룬것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측 특사단 면담 시 김정은 위원장이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재확인 함으로써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 그 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미언급 했다”면서 또한 “금번 합의사항의 UN의 대북제재 위배 문제를 미언급 한 것은 향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고립 될 우려를 자초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4.27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핵의 완전한 폐기 없이 한반도 평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체결할 수 없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경기도지사는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없이는 남북경제협력, 문화·예술·체육 등 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북한정권의 근본적 체질 변화 없이 과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도 어렵다”면서 “남북평화통일의 시대적 과업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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