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소현 기자]“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이 시점에서 그동안 정부의 친 환경성, 원전 제로 추구, 원전 안전 우선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은 시민환경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이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 요약정리(2017)를 보면 에너지 관련 공약은 △기후변화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도시재생뉴딜(패시트액티브하우스)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 및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 △탈원전정책으로 국민안전과 환경권보호, 재생에너지비율 2030년까지 20% 높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 친환경·저탄소 미래에너지발굴로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이다.

박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에너지 관련 공약은 친 환경성, 원전 제로 추구, 원전 안전 우선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기조를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정책 목표를 전환 했고, 산업부-환경부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통합정책으로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시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 제출 검토 및 다수기 PSA 규제 방법론 개발 등으로 원전 안전 정책을 강화 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정책을 강화, 시민 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실행 등이 성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과제는 탈원전 로드맵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으로 이행”이라며 “이는 현재의 로드맵은 원전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산업 보완대책으로 구성된 전력부문에서의 원전 의존 감축 로드맵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전환 컨트롤타워 구축 모색을 위해 에너지 전환의 범부처적 성격과 시민사회 참여를 고려한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oT 등 신기술 기반 수요 관리 정책 다변화 및 이행 계획 마련, 시민참여형 수요 관리 정책 강화와 실행 조직 강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 관련 수요 관리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에너지 전환 관련 R&D 강화 및 신산업 창출과 에너지 전환 관련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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