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미투 운동’이 각계로 확산되면서 국회가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유승희 위원장 주최로 ‘국회 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달 윤리특위가 국회 역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하위직에 분포돼 있고 가해자 중 다수가 남성·상위직에 분포돼 있어 상급자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직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인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는 “국회 내 성폭력범죄 관련 실태조사 결과는 총 세 가지 함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박 연구교수는 “먼저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한 성폭력 범죄가 일상화 돼 있다”며 “국회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거나 직접 피해 입은 성폭력범죄 중에는 성희롱이 가장 많고, 여성이 남성보다 많으며 직급은 여성은 7급 이하, 남성은 6급 이상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이점은 국회 내 성폭력 범죄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들과 상급남성보좌관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으며 이를 방관 했다는 점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직급의 상하와 관계없이 일어났다는 것”이며 “모든 성폭력범죄 유형에서 피해자 여성 7급 이하, 가해자 남성 6급 이상의 X자형 권력구조가 나타나 이 권력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교수는 “두 번째 함의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대응하기 어려운 성범죄 피해 대응”이라며 “이는 국회 내 성폭력범죄 후 피해자는 여성의 경우 같은 의원실 동료, 남성의 경우 소속 국회의원에게 주로 도움을 청했으나 여성은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2차 피해로 이어졌고 남성은 모두 적절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로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 연구교수는 “실태조사 결과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회 내 대응 시스템이 불신을 받고 있는 양상 띠고 있었다”면서 “부실한 성희롱예방교육, 불신 받는 성희롱고충전담창구와 인권센터가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내 성폭력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 강화(77.1%),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마련(59.0%), 사건 발생 후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58.7%) 등이 필요 하다고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교수는 △조직문화 개혁(여성상급 보좌관 확대 및 할당제, 여성자치조직의 제도화, 인권센터 권한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가해자 신상공개 및 재취업 금지) △피해자 보호 강화(피해자 신상보호 2차 피해 방지) △성인지 교육 강화(성인지 교육 의무화 및 이수율 공개) 등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교수는 “국회 내 성폭력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조사한 결과 성폭력 대응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여성고위직의 확대 및 인권센터에 강력한 권한 부여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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