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추진해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보육 등의 양육지원과 양성평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골간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했으나 여전히 보육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와 양성평등적 육아분담법·제도의 취약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9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초저출산 시대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초저출산 시대, 수요자 중심 보육과 성평등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돌봄서비스의 욕구가 큰 저소득측,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이는 맞벌이나 외벌이 등 가구특성과 상관없이 여러 서비스가 혼재돼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욕구의 확대에 따라 기존 취약가구 중심에서 맞벌이 가구로의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며 현재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를 가구특성에 따라 재구조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는 각 부처별로 다양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처별로 유사한 서비스를 양산하고 이를 지역단위에서 통합해 제공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에서는 표준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원을 부담하되 지방정부가 자체 운용가능한 재원을 확보해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보완하는 지역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나타나는 독특한 돌봄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방과후 돌봄 체계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중심의 통합전달체계 구축 △방과후 돌봄 인력, 시설 기준 격차 해소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등과 같은 사항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성펑등적 육아분담법·제도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성 육아휴직의 활성화가 우선이라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최숙희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은 가족 내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며 부성휴가는 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를 강화하고 성별 임금격차를 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평등의 척도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활발해지면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구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경우 1993년부터 자녀 양육에 남성이 동참할 것을 적극 권장하는 의미에서 정부가 2주의 무급휴가 이후 4주의 추가적인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세계 최초로 남성에게 부여했다.

이후 할당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총 47주 중 12주로 확대됐고, 2013년 7월 1일부터 총49주 중 14주로 확대됐다.

국내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아빠의 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아빠의 달은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에게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박 교수는 “장시간근로를 해소해야만 남성의 육아참여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고, 현 제도에서 기존의 5일인 배우자휴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10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성할당제를 실질적으로 재설계하는 방식을 검토해 현재 총 2년으로 돼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14개월로 단축하고 14개월 내 2개월의 남성할당제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도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확산하고 일과 돌봄을 배려하는 사회문화 조성과 확산이 기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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