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발족
중기부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발족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05.10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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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나섰다.

중기부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발대식을 열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news1)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news1)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발족은 지난 2월 12일에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 하나다. 지원반은 12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책임관 12명과 법률·보안 분야 전문가 37명 등 49명으로 구성됐다.

지원반은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지역별 정책설명회를 통해 기술보호 관련 제도를 기업들에게 홍보한다. 정책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직접 찾아가 설명한다.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지원반이 기업 현장을 방문 조사해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한다. 본부는 관련 부처에 사건을 연계한 후 지원반을 통해 지속해서 피해기업에 대한 사건처리와 사후관리를 모니터링 한다.

또 지원반은 지역별로 운영되는 산업보안협의회에 참여해 기술보호정책을 교류하고, 현장조사 시 필요하면 경찰 등 다른 부처에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

홍종학 장관은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기술탈취 근절을 통해 기술거래 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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