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외교사학회 ‘5·10 총선 70주년 기념 학술회의’ 개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5·10 총선 70주년 기념 학술회의’ 개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5.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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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유권자의 날’인 오늘 5월 10일은 70년 전 한국 역사상 최초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입각해 자유선거로 제헌 국회의원들이 선출된 날이다.

한국정치외교사학회 5·10 총선 70주년 기념 학술회의(사진=김영찬기자)
한국정치외교사학회 5·10 총선 70주년 기념 학술회의(사진=김영찬기자)

한국정치외교사학회는 해방 이후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1948년 5월 10일 시행 된 총선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948 5·10 총선의 역사정치학’을 주제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5·10 총선 7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김명섭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은 “1948년 5 월 10일 월요일 등록유권자의 90% 이상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입각해 선거에 참여했다”며 “여성의 선거권은 스위스보다 앞선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당시 유엔이 코리아임시위원단을 파견해 선거가 진행 됐고, 총 유권자 877만여 명 중 91.8%인 805만 명이 유권자 등록을 마쳐 선거가 실시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자유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유가 훼손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선거 전일과 당일에는 주류판매가 금지됐고 선거 당일에만 해도 수십 명이 살해되고 수백 개의 국가기관이 피습당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남제주군에서 1명의 의원이 선출된 걸 포함해 총 198명의 제헌국회가 구성됐고 다음 해 5월 10일 보궐선거를 통해 북제주군에서 2명의 의원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948년 12월 12일 프랑스의 샤이요궁에서 개최된 유엔총회는 한국에서 주민의 자유의지가 표현된 그러한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제헌국회선거가 민주적이지 못했다는 주장을 연구들이 지적하는 문제가 유권자등록이 강요됐다는 점인데 이는 당시의 정치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일부는 수용해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당시 남한을 통치하고 있던 미군정에 대한 국민의 정서적 거부감과 일제 강점기부터 얻은 경험적 지식을 고려하고, 처음 경험하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 등록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권력에 의한 강제가 필요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등록의 강제가 투표강제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투표선택이 강요로 연장됐다면 이는 선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지만 유권자등록은 강요했지만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강요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남한 최초의 선거에서 76%에 달하는 투표율이 가능했던 것은 유권자등록이 투표참여에 관심을 가질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선거 준비에서 실제적 과정 까지 어떠한 목적에서 공정하고 민주적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남한에서 최초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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