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민국 위기 해법은 자치분권 · 균형발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민국 위기 해법은 자치분권 · 균형발전”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5.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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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1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힐튼호텔에서 사)21c한중교류협회(회장 김한규)가 주최한 ·중 고위 지도자 아카데미특강에서 대한민국 위기 해법은 자치분권 · 균형발전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김부겸 장관(사진=김종원기자)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김부겸 장관(사진=김종원기자)

김 장관은 “20168월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6444천명이며, 정규직 임금의 53.5%, 상위 1% 소득이 전체 소득의 12.1%,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43.2%를 점유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 총 근로소득자의 10%의 점유율은 201033.9%에서 201632%로 다소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을 키우는 불균형 발전, 지방의 희생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를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읍면동 40%30년 내에 사라질 수 있다. 지자체 소멸 위험도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비중 0.5%이하이면 소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데, 2017년 통계에서 다수의 읍면동이 0.5이하의 소멸 위험 진입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우리 사회의 무너진 공공성을 되살리고 옅어진 연대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5대 핵심 과제를 역설 했다. 첫 번째로 국가 지방사무의 구분 명확화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둘째로는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의 균형기능 강화로 강력한 재정분권, 셋째는 지방공무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와 지방의회 역량 및 권한 확대의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넷째, 주민 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및 주민 직접참여제도 개선에 의한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다섯째, 제주·세종시 형태의 특별자치모델 구현, 혁신도시 육성,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단지 혁신, 지역특화균형발전 추진을 통한 전국 어니서나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추진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안은 불만과 불안의 시대를 걷어내고 희망의 시대로 가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향후 과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고한 협력 체제를 통해 판문점 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상호교류활성화 및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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