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겸 교수 “불합리한 규제, 국가 경쟁력 떨어뜨려”
김문겸 교수 “불합리한 규제, 국가 경쟁력 떨어뜨려”
  • 정지인 기자
  • 승인 2018.05.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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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불합리한 규제는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성장 동력의 창출을 저해한다”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방안 토론회(사진=정지인기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방안 토론회(사진=정지인기자)

김문겸 숭실대 교수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방안 토론회’에서 “규제개혁의 최종 목적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실제 4차 산업 등 산업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규제이며 대표적으로 기업이 마주치는 기술규제는 시험, 검사, 인증 또는 허가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이 출현하였을 때 기존의 인증, 표준, 허가 제도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장벽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기술규제로 인해 △기술개발 의욕 및 기업가정신 저해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시장 고착화 초래 △숨은 규제가 다양하게 존재 해 재량권 남용 가능성 존재 △특수성 반영 및 환경 변화의 대응 미흡 △급속한 시장에서 경쟁력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김 교수는 “기술규제로 인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기술규제는 법규적 규제보다 준법규적 규제의 형태가 다수이기 때문”이라면서 “기술규제가 법령보다는 관리지침에서 구체적인 기술기준 등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드러나지 않고 규제개선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기술규제는 규제개혁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신기술이나 신제품은 규제 집행권자의 자의적인 재량권에 과도한 영향을 받아 개혁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존의 기술규제에 적응된 기득권의 저항이나 기술개발 속도 대비 규제대응 속도가 항상 늦은 규제지체 현상도 기술규제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처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기술규제 개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기술규제 개혁에 대한 추가적 대응 방안은 △기술규제에 대한 전문 연구 및 개선 기관의 설립 △민간 부문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유도 △기술규제가 규제로 작동하기 보다는 제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는 기술서비스 산업으로 자라나도록 유도 등이다.

김 교수는 “기업이 힘들여 개척한 새로운 기술·산업이 규제에 막혀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의 기술규제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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