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17일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미래 저작권 생태계 전반의 변화 추이를 전망,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저작권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부터 11월까지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가동한다.

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정책 분야인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3차원(3D) 프린팅 등의 소분과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각 분과에서는 저작권법 전문가와 산업 현장 관계자가 참여해 사안별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인공지능과 저작권’ 분과에서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블록체인과 저작권’ 분과에서는 블록체인이 저작권 산업의 기반이 될 때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유통모델과 보호기술을 전망한다. 또 관련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한다.

‘3D 프린팅과 저작권’ 분과에서는 3D 데이터 파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인정 범위, 3D 프린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쟁점 등을 살핀다. 각 분과에서 6개월 동안 논의된 내용은 최종 보고서로 공개된다.

문영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몰려올 기술 변화의 큰 물결에 대비해 새로운 저작권 체계를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여 논의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저작권 선진국들도 심층적 논의를 시작한 만큼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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