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뉴스 사범 끝까지 추적·구속수사 한다
정부, 가짜뉴스 사범 끝까지 추적·구속수사 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5.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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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해치는 악의적 가짜뉴스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판석 인사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우선 법무부와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가짜뉴스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선거사범 전담반을 선거운동기간 중(31일~6월12일) 24시간 운영, 수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선관위 제공
전남선관위 제공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 증거분석, 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악의적이고 계획적 가짜뉴스 사범은 끝까지 추적,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과 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최초 작성자는 물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중간 유포자도 추적·검거해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핫라인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법정선거사무 완벽 추진,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운영,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날(5월24일)부터 선거일 전(6월12일)까지는 전 지역 집중감찰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안부‧선관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가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관리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의 공명선거 대책 전파와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대처 의지를 확산한다. 전광판, 정책간행물, KTV 등 정부 보유매체를 활용해 사전투표 방법, 우리 동네 공약지도 등 주요 선거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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