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전자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인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고 정부의 반응성을 높이며 공론장을 형성해 소통을 활발히 하지만 무결한 민주주의 모델은 아닐 것이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ICT 정치참여는 각각에 있어 또다른 문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교수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시민참여가 나아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요구 또한 높아졌다”면서 “ICT의 발달로 인해 개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물리적 장애요인이 제거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ICT를 활용한 시민참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민주주의는 국민 참여를 증대시켜 공론장을 형성하고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기능을 갖지만 최근 ‘드루킹’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디지털 공간은 공론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전자민주주의가 대표성을 제고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다”며 “ICT를 활용해 시민의 참여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어떤 시민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ICT를 활용한 시민참여 역시 모든 시민이 아닌 일부 시민만 참여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에 관심 있는 집단만 ICT 참여를 하는데 ICT가 새로운 관심층을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ICT 참여자는 공공문제에 관여하는 공적 행위자이기에 앞서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적 행위자로서의 특성을 갖게 돼 국가의 주요 사안을 ICT 참여를 통해 결정하면 국가정책에 힘있는 집단의 이익이 더 많이 반영되는 ‘이익집단 정치’ 혹은 ‘정치의 시장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디지털 공간의 반향실 효과, 자기강화 현상, 끼리 집단 현상, 집단극화 현상, 여론 양극화 등의 디지털 공간의 문제점들을 경험적으로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국내뿐 아니라 서구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시위와 같은 비제도적 참여는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면서 “대의제도 대표에 대한 불신과 ICT 발달에 따른 개인의 정치효능감 강화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백 년 동안 유지해온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버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 보완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직접민주제 도입을 중앙 정부 차원에 앞서 지방정부 혹은 생활공동체 수준에서 우선 확대하거나 대표와 국민과의 관계를 ‘자유위임관계’에서 ‘명령적 위임관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시민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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