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유감스럽다…야당 직무유기”
靑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유감스럽다…야당 직무유기”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5.24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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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 선언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서 투표 불성립 되고 말았다.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 않은 것은 헌법 부과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news1)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news1)

이어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헌 절호의 기회를 놓쳐 새 개헌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약속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정운영에 반영되게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 정신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의결에 나섰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투표에는 총 114명의 의원이 참석해 의결정족수(192석)를 채우지 못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이 투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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