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고령화, 저성장, 사회양극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등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수요가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적 변화 역시 요구되고 있다”

오현순 매니페스토연구소 소장은 24일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상생 공약,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구조적인 저성장 시대의 혁명에 가까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지금까지의 지방행정 관행에 대해 넓고 깊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소장은 “한국의 지방행정은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고도성장에 기반한 개발행정이 근간이었다”면서 “압축산업화과정에서 진행된 한국의 지방행정은 폭증하는 개발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급 중심의 소품종 대량생산체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행정에 대한 변화로 이어지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적 환경 변화는 압축산업화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개발행정, 공급과 중심의 소품종 대량생산체제 행정체계에 대한 해체 압력이다”고 지적했다.

오 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공약은 난개발이 우려될 정도의 토건개발공약이 기승이 부리고 있다”며 “토목개발 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은 결국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하는 합리적 재정설계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토목개발 사업의 전개는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는 새롭고도 효과적인 행정을 정착시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 소장은 “지방선거에서 토건개발 공약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지방자치 주요 조직이 ‘개발업자’로 구성돼 있고 대형건설의 사업 성공은 가시적인 효과를 높여 단체장의 치적 홍보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오 소장은 “남발되고 있는 토건 개발 공약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대변화에 따른 인식변화가 시급하며, 토건 개발 공약이 더 이상 일 잘하는 정치인의 평가 잣대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행정이 아닌 관리행정으로 토목개발 사업이 전환 될 필요가 있다”면서 “새로운 개발공약이 아닌 기존의 개발정책을 관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오 소장은 “도시는 철학을 담는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변형된 개발사업이 무비판적으로 지속된다면 도시의 역사와 삶의 문화를 말살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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