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문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진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최첨단 혁신과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의 기업문화와 지배구조는 한참 뒤떨어져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편법을 동원한 경영권 승계,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책임은지지 않는 경영방식,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특혜, 폐쇄적 이사회 구성과 사외이사 선임 방식 등이 낡은 지배구조의 대표적 사례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단 특정 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일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들이나 금융회사에서 나타나는 정경유착이나 황제경영문제는 아직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길이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이어진 토론에서 “민영화된 대깅업 지배구조 문제는 ‘제도의 허점’만이 아닌 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과 기업문화를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스코를 사례로 들며 “포스코 최고경영자 선임절차는 전임 이구택 회장 시절에 장하성 현 청와대 실장이 설계했으나 2009년 정준양 회장, 2014년 권오준 회장의 선임 때 권력의 인사개입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준향 회장 선임 때는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등이 사외이사로 있었음에도 권력의 개입을 막지 못했다”며 기업 지배구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자문위원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면서도 기업 내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허 위원은 “기업 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기업의 민영화과 같은 소유분산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난다”면서 “KT와 대한항공이 잘못된 지배구조의 대표적 사례다”고 부연했다.

허 위원에 따르면 KT의 경우 대주주의 이익 중심 경영과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와 소비자가 배제돼 결과적으로 고배당, 노동자 정리해고, 비정규직 퇴출, 높은 통신요금의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항공의 경우 일가 지분 11%, 회장 지분 0.01%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에 제왕적 경영권 행사와 오너갑질이 발생했다.

허 위원은 “시대착오적인 봉건적 지배질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외이사를 독립기구를 통해 선임 해야한다”며 “현재 사외이사의 견제와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정지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