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와의 전쟁’ 어떻게 규제를 상대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와의 전쟁’ 어떻게 규제를 상대할 것인가
  • 정지인 기자
  • 승인 2018.06.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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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은 이제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개개인들도 점차 인지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 속도에 관련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영역인 빅데이터의 중심에는 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인 정보 유출사고에도 단편적인 대처로 끝낸 정부는 새로운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에 의해 모든 것이 재편되고 있는 지금 몇몇 하이에테크 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기술이 산업의 경계를 넘어 모든 기업에 중요한 사업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신기술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규제 입법과 정책 속에서 기업들의 위기감은 높아져 가고 있고 실제로 규제 때문에 문을 닫은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신기술과 신산업에 있어서의 규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모든 기업, 모든 산업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정의에 있어서의 혼란은 뒤로하더라도 기술 중심의 엄청난 변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낡은 방식이 빛을 잃어가고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고 있으며 낡은 틀이 수명을 다해서 곧 허물어질 것 같은데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규제 리스크는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와의 전쟁』은 규제 리스크가 관리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공적인 영역과 사업적 영역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천 가능한 해법을 제시한다.

또한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규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규제의 영향력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협회 등 이익단체와 일반인들에게도 규제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저자인 이주희 대표는 국회 입법보좌관 출신으로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절차와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규제 전문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 굵직한 국내외 기업들의 경영자문 및 전략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비즈니스 영역에서 규제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

이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규제리스크 관리를 갖춘 소수가 모든 기회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면서 “당면한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오히려 규제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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