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 이혹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해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면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조사결과가 지난 사법부의 과오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않겠다”며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제 저는 지난번 말씀드린 바 있는 방안들이 근본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저를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숭고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근거임을 명심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라도 견디어 낼 것임을, 다시 한 번 굳게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며 “저는 조사가 미진했다는 일부 지적을 고려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 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료의 영구보존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다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건 간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것으로써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말로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족할 정도로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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