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태수]서민 고통 가중시키는 '가산금리’ 확실하게 손봐야...
[칼럼 김태수]서민 고통 가중시키는 '가산금리’ 확실하게 손봐야...
  • 칼럼니스트 김태수
  • 승인 2018.06.25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니스트 = 김태수]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의 대출금리에 대해 "손 보겠다”고 나섰다. 우선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은행들의 금리 결정 과정이 적절한지를 살펴볼 요량이다. 사실상 ‘대출금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무엇보다 은행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소비자들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적용하는 가산금리는 서민들에게는 ‘저항할 수 없는 칼’이나 다름없다. 은행권의 가산금리는 이제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은행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될 만큼 폭력적이다. 가산금리에 대한 서민들의 원성이 폭발 직전인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나섰겟는가?

물론 은행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사실상 금리인하 압박으로 지나친 시장개입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즉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은 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 발전에 부정적이며 대출금리는 경쟁활성화를 통해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에 은행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가산금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서민들에게 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은행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틈타 가산금리를 높이는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게다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은행들의 가산금리 수준은 가히 폭력적이라 할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개입’이라는 은행권의 주장은 공허하게 들린다. 경쟁활성화를 통한 대출금리조정이라는 주장 역시 은행권 스스로 무너뜨린 것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들린다.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업무원가와 자본비용을 비롯 리스크 및 신용 프리미엄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하지만 은행 대부분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가산금리 결정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산금리가 제대로 책정됐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 자영업자는 3천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8.6%라는 고금리를 적용받았다고 한다. 대출금리는 2.7%인데 가산금리가 무려 5.9%인 것이다. 게다가 은행이 이렇게 높은 가산금리를 받기위해 담보가 있는데도 담보가 없다고 전산에 입력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앞세워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예대마진이라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 행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이익만을 챙기는 행태로 운영한다면 금융기관으로서 존재할 의미가 있는가? 은행들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해 미래 금융산업의 선도역할을 자임한다면 달콤한 ‘폭력적 가산금리’를 과감하게 축소해야 할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금융당국은 이제 독점적 권한을 앞세운 은행들의 가산금리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해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토록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민들에게 가산금리는 정부가 해결하고 청산해야 할 또 다른 적폐일 뿐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필자: 김태수

한국인터넷신문기자협회 사무총장/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찬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