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혁명’, 즉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의 대응이 기술과 규제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되는데, 26위인 한국 국가경쟁력의 현실에서 기술경쟁력은 23위 제도경쟁력은 70위로 나타나 우리에게 더욱 시급한 숙제가 기술보다는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 제도의 경우 지원과 규제로 이뤄지는데 현재까지는 지원이 한국의 주된 정책이었다.

미래 선도 산업과 선도 기업을 선정하고 국가 예산으로 이들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한구구이 빠른 추격자전략에서 우승한 비법이었으며 지금도 한국의 주된 국가 전략은 국가 후견주의에 기반을 둔 예산 지원 정책이다.

하지만 초고속 초융합으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로 4차 산업혁명에 걸 맞는 규제 패러다임 혁신이 필요하다.

스위스유니어뱅크가 발표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주요국가의 대응현황을 보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는 25위로 사회 시스템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술력은 23위로 최고 기술 수준을 갖춘 미국을 100이라 가정하면 한국은 이동통신 88.7, 네트워크 81.6, 컴퓨팅 76.9, 융합소프트웨어 78.6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즉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경제사회 시스템의 유연성이 미흡해 종합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대응역량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창조경제연구모임 KCERN은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결과 융합으로 대응전략의 핵심은 다양한 기술과 산업이 융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촉진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은 연결과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표준을 재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국가의 기술정책은 상용화 기술 개발 지원에서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로 전환 돼야 한다.

이를 위해 KCERN은 사회적 문제를 현실과 가상의 기술 융합으로 풀어내는 개방혁신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혁신 생태계가 구축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결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과 규제 장벽을 없애고 연결을 촉진하는 기업가 정신을 촉발시키는 것이 개방혁신 정책의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중국보다 앞서 시작한 핀테크와 헬스케어 산업에서 한국은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한 기업이 전무하나 한국보다 6년 뒤늦게 시작한 중국의 알리바바는 세계적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중국의 샤오미도 글로벌 유니콘으로 발돋음했다.

또한 국내 스타트업이 드론에 대한 규제로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이 중국의 드론은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했다.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 차이는 기술이 아닌 제도의 차이로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경쟁력 차이가 지금의 한국과 중국을 가름한다.

따라서 연결과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의 경쟁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므로 한국의 국가전략도 기술이 아닌 제도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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