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 취소여부 연기…청문 등 추가 절차 진행
진에어 면허 취소여부 연기…청문 등 추가 절차 진행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06.29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국토교통부는 미국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항공법령 위반해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와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news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news1)

국토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진에어 근로자 등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안전 관련 법령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개월간 모든 항공사에 대해 안전 점검을 했다. 안전관리 미흡 회사에 대해 장비·인력 등 분야별 특별점검을 하고 위반 사항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와 같이 ‘갑질’,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 야기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시 불이익을 주고, 슬롯(운항시간대)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면허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고위공무원(실·국장)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면허정보 상시 점검·파악을 위한 면허관리시스템도 구축,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인지 후 3월 내 조사하고, 사실조사 진행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6월 내 완료 목표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항공사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위, 복지부, 고용부 등과 함께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위 주관으로 항공사의 ‘불법·부당 거래’를 점검·조치하고, 복지부(국민연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7월중)해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업·주주가치 훼손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한편, 고용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직장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공사 겸직이나 경영간섭과 ‘갑질·폭행’ 근절을 위해 대표이사·등기임원 자격 및 경력제한 기준도 신설한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 등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를 했다.

또 2014년 12월 램프리턴 후속조치로 대한항공에 권고한 5대 개선과제 중 일부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과제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램프리턴 건과 관련한 후속 행정처분을 지난해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즉시 조치하지 않은 담당자는 문책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공무원의 해외 출장 시 좌석편의 제공의혹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좌석편의 제공 내역 등은 없었고 내부 직원과 항공사 등에 문서 통보(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방지)했다”며 “진에어 괌 공항 유증기 발생과 관련 공무원의 규정 위반 사항은 없었고, 국토부에 축소보고 지시 등의 의혹이 있는 담당임원은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