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 52시간 근무제, 정부 준비 부족 심각한 상황”
한국당 “주 52시간 근무제, 정부 준비 부족 심각한 상황”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7.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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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 “법이 시행됐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해 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7월 1일 강행 방침을 고수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자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땜질 처방만 해놓은 상태”라며 “시행 이틀 전인 지난 지난달 29일에는 정부·여당 내에서 충돌까지 했다”고 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news1)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news1)

이어 “해법을 마련하기는커녕 싸우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 없는 섣부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가져다준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5개 국가 중 28위다. 산업 구조, 기업 문화를 개선해 생산성을 끌어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주 52시간 근로만 고집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로 부족해진 수입을 메꾸기 위해 ‘투잡’에 나설지도 모른다.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에 또 다른 일을 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분야별 특성과 예외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인가 연장근로 허용 범위 확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재택근무 문화도 정착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은 대책 없이 밀어붙이지만 말고 지금이라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한국당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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