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환경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보완한다. 현재 서울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적용되고 있는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을 수도권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항만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한다. 전기 오토바이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루 약 70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터널과 맞이방, 승강장, 전동차 공기질도 개선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도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굴뚝자동측정장비(TMS) 부착 민간사업장 126개 중 39개 사업장이 비상저감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나머지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 내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올해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을 시범 도입한다. 오후 2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에도 미세먼지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수도권 내 인천의 영흥화력(석탄) 1·2호기와, 경기도의 평택화력(중유) 1~4호기에 대해 최대 설비용량의 80% 이하로 발전량을 줄이게 된다.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에는 3개 시·도가 연계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증차한다. 행정·공공기관 종사자가 차량 운행제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 조정, 연가활용 장려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앞으로 환경부장관-광역자치단체장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한다. 또 매월 국장급 회의에서 주요 환경현안을 논의하고 폭넓게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환경 현안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남도 등 수도권 인접 지자체를 포함한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원순 시장은 “호흡공동체인 수도권 3개 시·도가 협력해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동시 대응한다면 시민들의 숨 쉴 권리와 맑은 공기를 되찾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등 보다 과단성 있고 실효적인 노후경유차 퇴출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서 환경부 단독이나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지속해서 협력하고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전국의 다른 지자체장과도 조속히 만남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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