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ICT 업계의 특성을 반영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9일 경기도 분당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그간의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ICT 업계는 올해 7월1일 이전 발주 시행 중인 공공계약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과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 지정, 발주자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리감독 강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업계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지난 1일 이전에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과 계약금액 등 조정을 허용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불가피할 때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재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을 시행했다.

ICT 긴급 장애대응 등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가 인정되고, 국가·공공기관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유영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등을 고려한 공공 IT서비스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 예산 요구 시 적정단가 등이 검토·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업계도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SW, 정보보호 등 업종별 간담회를 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경과를 공유하고,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준비해 왔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사업은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등 특수성을 고려해 이달 중 계약과 계약변경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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