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 해외출장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근원적 차단 계획
국회, 의원 해외출장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근원적 차단 계획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8.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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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는 앞으로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교섭단체들이 추천한 6인 이내)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게 된다.

국회는 이 기구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이계성 국회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는 실태 점검 결과 발표에서 국회의원 38명, 그리고 보좌진과 입법조사관 등 16명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관련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국회법 징계관련 규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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