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종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유감’
[칼럼 김종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유감’
  • 김종원 박사
  • 승인 2018.08.08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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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김종원 박사]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해 날 원외대표 만들어주셨네라고 희화화 하면서, ‘한국은 여전히 유교사회라는 모순된 답변을 했다.

 

계엄 문건을 설명하고 있는 임태훈 소장 @뉴스1
계엄 문건을 설명하고 있는 임태훈 소장 @뉴스1

 

임 소장의 답변에 유감인 이유는 국방부의 군인복무정책 심위위원회 위원신분으로 참석한 위원회에서는 군에서 통용되는 '짬밥' 때문에 큰소리로 자기주장이나 질책을 하면 안 되고, 국민의 대표인 야당 지도자는 희화화하고, 국민이 보고 있는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는 연령, 소속, 직책에 관계없이 제보와 현상만 보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국민의 군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도 된다는 임 소장만의 유교사회를 용납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 소장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수방사와 기무사가 정보 보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를 통해 알아냈다고 말했다.

정보기관의 생명은 보안이라는 사실은 일반상식이다. 시민단체에서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의 보고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임 소장 스스로 고발 또는 폭로한 셈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임 소장은 기무사에 프락치를 심어 놓고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 되어 계엄령문건과 함께 정보기관의 보안실태도 함께 조사되고 혁신해야 합리적일 것이다.

임 소장은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이 군 인권, 군 개혁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질문에 북한에 다녀와야지 북한 인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7일 민통선 초병의 민간인에게 공포탄 발사에 대해 군에 갔다 온 수많은 예비역들이 기사 댓글을 통해 초병을 특진시키고 포상휴가 보내라고 하는 현상 가운데, 외국의 인권단체에서 이 초병을 민간인 인권으로 문제 삼는다면 임 소장은 초병의 인권을 어떻게 변호해 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 소장은 군인권센터의 군출신을 비롯한 다섯분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야전에 대한 정보와, 실태조사로 군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문제 될게 없다는 점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 사무장 병원 및 변호사 사무실을 처벌하고 있는 우리 사회와, ‘전문가 중심’ ‘현장 중심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답변일까. 더 많은 국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는 없을까.

임 소장이 한국은 여전히 유교사회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유교사회와 커밍아웃, 그리고 군형법 926의 개정을 이야기 할 때, 목숨 걸고 병역의무를 마친 예비역들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임 소장의 군 인권신장과 개혁에 대한 마저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무더위와 경제 불황에 고통 받고 있는 예비역들과 임 소장의 에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 주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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