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김종원 박사]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해 ‘날 원외대표 만들어주셨네’라고 희화화 하면서, ‘한국은 여전히 유교사회’라는 모순된 답변을 했다.

임 소장의 답변에 유감인 이유는 ‘국방부의 군인복무정책 심위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참석한 위원회에서는 군에서 통용되는 '짬밥' 때문에 큰소리로 자기주장이나 질책을 하면 안 되고, 국민의 대표인 야당 지도자는 희화화하고, 국민이 보고 있는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는 연령, 소속, 직책에 관계없이 제보와 현상만 보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국민의 군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도 된다는 ‘임 소장만의 유교사회’를 용납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 소장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수방사와 기무사가 ‘정보 보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를 통해 알아냈다고 말했다.

정보기관의 생명은 ‘보안’이라는 사실은 일반상식이다. 시민단체에서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의 보고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임 소장 스스로 고발 또는 폭로한 셈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임 소장은 기무사에 프락치를 심어 놓고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 되어 ‘계엄령문건’과 함께 정보기관의 ‘보안’ 실태도 함께 조사되고 혁신해야 합리적일 것이다.

임 소장은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이 군 인권, 군 개혁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질문에 ‘북한에 다녀와야지 북한 인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7일 민통선 초병의 민간인에게 공포탄 발사에 대해 군에 갔다 온 수많은 예비역들이 기사 댓글을 통해 초병을 특진시키고 포상휴가 보내라고 하는 현상 가운데, 외국의 인권단체에서 이 초병을 ‘민간인 인권’으로 문제 삼는다면 임 소장은 초병의 인권을 어떻게 변호해 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 소장은 ‘군인권센터의 군출신을 비롯한 다섯분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야전에 대한 정보와, 실태조사로 군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문제 될게 없다’는 점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 사무장 병원 및 변호사 사무실을 처벌하고 있는 우리 사회와, ‘전문가 중심’ ‘현장 중심’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답변일까. 더 많은 국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는 없을까.

임 소장이 ‘한국은 여전히 유교사회’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유교사회와 커밍아웃, 그리고 군형법 92조 6의 개정을 이야기 할 때, 목숨 걸고 병역의무를 마친 ‘예비역들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임 소장의 군 인권신장과 개혁에 대한 ‘공’마저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무더위와 경제 불황에 고통 받고 있는 예비역들과 임 소장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 주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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