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 추진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 추진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9.06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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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가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배치 인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복무제도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 판정자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분야에 근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5만 7천여 명이 공공기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 중이다.

하지만 최근 병역의무 대상자가 급증해 사회복무기관으로 배치 받는데 평균 15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청년들의 시간이 낭비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병무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소집적체 해소대책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하고 있는 3만 명에 추가해 내년부터 매년 5천 명씩 , 3년 간 1만 5천 명 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부터는 소집적체 문제가 해소돼 청년들이 원하는 시기에 복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추가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은 주로 국민안저, 사회복지 분야 등 민생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내년 추가 배정 인원은 5,571명으로 경찰청 3,617명, 보건복지부 1,604명, 소방청 350명으로 나눠 배정됐다.

한편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복무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근무 기강 문란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소집을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올해 말 까지 신청을 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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