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 ‘출산 2천, 양육 1억’, 허경영 ‘결혼 1억, 출산수당 3천’
김성태 원내대표 ‘출산 2천, 양육 1억’, 허경영 ‘결혼 1억, 출산수당 3천’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9.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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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 대표의 국회교섭단체 연설 중 출산 2천만원 지원과 아동 양육비 1억 지원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07년 허경영씨의 결혼수당 1억과 출산 수당 3천만원 지급 대선 공약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국회 연설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뉴스1
국회 연설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뉴스1

김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40만명의 출산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자면, 40만 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천만 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 원, 매월 33만 원씩 소요된다"고 했다.

또한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 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6천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6천억 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356조 원, 연평균 18조 원의 예산이 소요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김 대표의 연설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매년 32조를 투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김 대표의 발언에 일부 동의 한다는 입장을 내 놓았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혹독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김 대표의 연설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 결혼상담소에 근무하고 있다는 A(35)“10년전에 나왔던 허경영씨의 결혼수당 1억 공약이 완전히 허무맹량한 공약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씁쓸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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