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슴 아픈 정책"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슴 아픈 정책"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9.06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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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국토 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가슴 아픈 정책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하고 있는 김 위원장 @뉴스1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하고 있는 김 위원장 @뉴스1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과정에서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사례로 "가족끼리 이주한 사람들보다는 혼자 가고, 가족과 찢어져서 사는 사람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 분리 현상이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이 옮겨 가니까 그 지역에 집값 상승하고, 그 집값 상승에 따른 토지소유여부에 따라 박탈감이 있었으며, 이입된 공공기관 직원과 원래 주민들 간에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측면에서는 이전한 기관들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혁신도시가 잘 조성되게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큰 것들 골라서, 서울에 있어야 할 것은 서울에 있고, 지방에 내려 보내야 할 것은 지방에 보내는 면밀히 검토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내던지면 이것은 지역균형발전도 안되고, 국민화합만 해치고, 집값상승만 불러오게 되어 여러 폐해가 나타난다"며 정부여당에 대해 지난번 1차 때 했던 공공기관 이전 정책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천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모 기사는 김천 혁신도시의 경우 2014년에 김천시 율곡동 을 혁신도시로 지정하여 교통망의 정비와 농업 지원관련기관의 이전으로 첨단과학기술과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로 육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리와 상가는 비어 있어, 도시 발전을 위한 사람과 투자가 몰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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