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서울시가 정책수립부터 예산집행 까지 시 행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가 청년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미래과제의 선제적인 해결 대응 주체로서 청년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 ‘청년자치정부’를 내년 3월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청년이 직접 기획·집행하는 500억 규모의 ‘청년자율예산’도 새롭게 편성한다.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된다.
‘청년청’은 청년정책 기획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집행조직으로 시장 직속으로 신설해 권한을 전폭 싣는다는 계획 하에 기존의 청년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서울청년의회’는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간거버넌스로 정책 발굴부터 설계, 숙의, 결정 등 일련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청년들의 민의와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기존의 서울청년의회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청년모임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연간행사로 청년들이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시가 이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는 식으로 운영돼 왔다.
청년자치정부는 기후변화,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권익침해 등 청년세대의 요구가 많거나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될 의제와 갈등을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정책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실제로 청년수당을 비롯해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은 모두 청년 스스로 제안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만 20세~40세 청년인구는 전체 서울인구의 31%지만 올해 6월 열린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만 40세 미만 서울시의원은 약 6%로 아직 청년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앞으로 ‘청년자치정부’는 자치, 공존, 미래라는 3대 목표 아래 △청년자율예산제 △서울시 청년위원 15% 목표제 △청년인지예산제 △청년인센티브제 △미래혁신프로젝트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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