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체중 늘려 병역 면탈한 성악 전공자 12명 적발
고의로 체중 늘려 병역 면탈한 성악 전공자 12명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9.1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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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병무청은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한 서울 소재 모 대학 성악 전공자 1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대학 성악과 동기 선후배로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체중을 늘려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 등을 서로 공유했다.

병역 판정검사를 받고 있는 청년들(*본사건과 무관한 사진, news1.)
병역 판정검사를 받고 있는 청년들(*본사건과 무관한 사진, news1.)

또한 이들 중에는 체중을 늘리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검사 당일 알로에 음료를 과음하는 등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병역면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역 복무를 피할 목적으로 공유한 방법으로 체중을 늘려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아 2명은 복무를 마친 상태고 4명은 복무 중이며 나머지 6명은 소집대기 중에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역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면 퇴근 후 자유롭게 성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화 병무청 차장은 “적발된 사람 중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건사를 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2017년에 도입된 PC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저장돼 있는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복원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가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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