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 93명 동시 조사 착수
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 93명 동시 조사 착수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09.12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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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

역외탈세 주요 조사사례(국세청 제공)
역외탈세 주요 조사사례(국세청 제공)

#국내 연예기획사인 내국법인 사주 A씨는 외국법인 B사에 해외공연 업무를 위탁해 해외콘서트 등을 개최했다. A씨는 해외에서 발생한 공연 수입금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자신이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계좌로 송금해 은닉하고 법인세 탈루 및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과 사주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규제 완화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전문가 집단의 조력 하에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지속 출현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역외탈세 수법이 진화하면서 국세청은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 '신종 역외탈세' 93명 동시 세무조사(news1.)
국세청 '신종 역외탈세' 93명 동시 세무조사(news1.)

국세청은 그동안 역외탈세 혐의가 큰 대기업·대재산가 위주 조사 대상자에서 해외투자·소비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일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검증대상을 확대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기존의 역외탈세 수법뿐만 아니라 그동안 파악된 신종 역외탈세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증을 실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세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자료, 해외 현지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65개)과 개인(28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조사를 통해 해외에 은닉된 자금 원천에 대한 탈루 여부뿐만 아니라 해외 유출자금의 탈법적 유용 등 사용처와 관련된 정보수집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역외실체의 설립, 역외탈세 구조의 설계 등 역외 탈세에 적극 가담한 전문조력자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과 조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주요 검증 유형은 △조세회피처 실체 이용 소득 은닉 △미신고 역외계좌를 이용한 국외 재산 도피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및 편법 상속·증여 등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탈세제보, 유관기관 정보수집, 국가 간 정보공조 등 정보수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역외탈세 분석·조사 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조사 대응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 고의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국내 소비·투자에 활용될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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