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대표단,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중단” 촉구
민관대표단,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중단” 촉구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09.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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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정부와 철강협회, 업계로 구성된 민관합동대표단이 EU(유럽연합)이 지난 7월 잠정 조치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민관합동대표단은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철강 세이프가드 청문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예외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민관합동대표단에는 김영재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수입규제대책반장, 이용환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과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창원특수강 등 철강 생산기업 및 LG전자, 고려제강 등 철강수요형 EU 투자기업, 철강협회 등이 참여했다.

EU 철강 긴급수입제한...출하 기다리는 포스코 열연제품(news1.)
EU 철강 긴급수입제한...출하 기다리는 포스코 열연제품(news1.)

앞서 EU는 지난 3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의해 미국으로 향하던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돼 역내 철강산업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해 28개 철강재 품목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

이어 EU는 지난 7월 열연·냉연강판, 도금칼라 등 28개 조사품목 중 절대적인 수입증가가 확인된 23개 품목에 대해 7월 19일부터 200일간 최근 3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 물량까지는 무관세,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를 잠정조치로 적용했다.

이에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국별 쿼터와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적용 제외를 요청하고 나섰다.

먼저 정부는 금번 철강 세이프가드는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적극 제기했다.

실제로 잠정조치 대상 23개 품목의 수입은 2016~2017년에 3% 증가에 불과했다.

산업피해 역시 EU 철강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 지속 유지 되고 있으며 EU 철강 기업의 경제 지표가 공장가동률, 수익률, 자금흐름 등에서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역내 철강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자동차·가전·에너지 등 EU 수요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EU내 투자한 우리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철강제품에 대한 적용 예외 △국별 쿼터 △쿼터 물량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포스코, 세아창원특수강, LG전자, 고려제강 등 우리 기업들도 EU집행위원회와 개별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과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특히 고려제강과 현대제철은 현지시각 기준 13일부터 양일간 개별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EU집행위원회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발표 전까지 가용한 채널을 모두 활용해 정부와 업계 입장이 전달되도록 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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