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선동)에서 지난 8월 30일 발표한 한국 경제 위기상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3.7%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향후 1년 살림살이 전망에 대해서도 41.9%가 나빠질 것으로 응답하였다.

국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불안한 일자리”23.3%, “생계비 부담” 22.4%, “주택·주거” 16.0%, “건강” 15.9%, “교육·육아”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경제정책에 대한 점수는 낙제를 의미하는 “F”가 30.6%, 다음으로 “C” 18.7%, “A” 15.8%, “B” 15.3%, “D” 15.1%, “잘모름”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15개월간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평가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45.7%(아주 못함 30.6%, 못함 15.1%)로 긍정적 평가 31.1%(아주 잘함 15.8%, 잘함 15.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올 때 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28.3%, “정책 방향 수정” 25.8%, “폐기” 21.0%, “부분적 보완” 19.9%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적 보완”까지 긍정적 의견으로 분류하면 유지 48.2%, 수정·폐지 46.8%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음”이 48.1%로 “잘하고 있음” 27.7%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향후 1년의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더 나빠질 것”이 48.8%로, “좋아질 것” 26.1%에 비해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잘못한 이유로는 “최저임금 대폭인상” 이 39.0%, 다음으로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확대 정책” 22.1%, “(청년)실업률 증가” 2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잘못했음”이 42.7%, “잘했음” 42.5%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일부보완, 업종·지역별 적용 유예, 재논의 등을 포함한 “보완·재논의” 비율이 72.0%로 “전면시행해야” 24.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수 증원,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개편 등 국가 재정투입 증가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가 47.0%로 “잘하고 있음” 34.4%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평가의 주요 이유는 “재정고갈 우려” 44.1%, “국가경쟁력 약화” 24.3%, “공공부문 비대화” 14.7%, “민간 경제 활력 저하”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41.5%로 “만족” 40.9%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이념·성향에 따라서 보수와 중도는 “불만족”이 각각 53.3%와 48.0%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진보는 “만족”이 55.5%로 높게 나타나 정치 이념에 따라 대비되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경제 정책으로 “ 일자리 창출”이 27.7%, 다음으로 “공정시장 질서 확립” 22.6%, “기업투자확대” 19.9%, “가계소득확충” 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우선 경제개혁 분야로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21.9%, 다음으로 “경제 전반 규제 개혁” 19.7%, “복지제도 개혁” 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의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를 재확인 하였으며,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매우 비관적인 여론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8월 22일에서 23일(2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여를 대상으로, 유무선 2,043(유선 RDD: 624명, 무선 RDD: 1,419명, 응답률 1.90%) ARS 여론조사 결과다. 신뢰수준은 95% 오차 허용범위 ±2.17%P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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