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해마다 느는데 환수율은 5%도 안된다
보험사기 해마다 느는데 환수율은 5%도 안된다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0.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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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해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환수금액은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요인으로 꼽혔다.

고용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조 200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용진 의원(news1.)
고용진 의원(news1.)

특히 2013년 5,190억 원에서 지난해 7,302억 원으로 최근 4년 간 40% 이상 증가했다.

반면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은 294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12% 늘어났다.

고 의원은 “보험사기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데 보험사의 조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전체 직원의 1.1%에 그쳐 조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 간 보험사에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3조 2,223억 원 대비 환수된 보험금은 1,523억 원으로 4.7%에 불과했으며 2013년 5.7%였던 부정지급 보험금의 환수율이 지난해에는 4.5%로 1.2%포인트 하락했다.

보험사기는 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보험사기의 90%가 손보업계에서 적발됐으며 생보업계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2013년 743억 원에서 지난 해 728억 원으로 2% 감소했다.

반면 손보업계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같은기간 4,446억 원에서 6,574억 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늘어났지만 손보업계가 환수한 금액은 246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의 환수율은 2013년 5.5%에서 지난해 3.8%로 1.7%포인트 감소했다.

보험업계는 보험 사기범의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조기에 탕진하기 때문에 부정지급되기 전에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7,302억 원이었고 실제 사기 금액이 연간 4조 5,355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금감원의 추정치를 고려하면 사정예방은 필수다.

한편 업종별로 보면 생보업계와 손보업계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각각 전체 직원 대비 1%와 2%에 불과했다.

특히 보험사기가 많은 손보업계의 경우 2013년 314명에서 지난해 6월 360명으로 15% 늘어났고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조사인력은 0.9%에 불과해 업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소비자인 국민이 떠안는다”면서 “보험사기 전담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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