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무관세 해상특송화물.. 5년 만에 84배로 폭등
심상치 않은 무관세 해상특송화물.. 5년 만에 84배로 폭등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0.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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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무관세로 들어오는 해상특송화물이 4년 8개월 만에 84배 증가했다.

특히 올 한 해 우리 국민이 해외직구한 중국제품 343만 건 중 309만 건이 해상특송화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관세 해상특성화물 반입 현황(윤후덕 의원실 제공)
무관세 해상특성화물 반입 현황(윤후덕 의원실 제공)

윤후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관세 해상특송화물의 96%가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중국제품으로 우리 국민이 올 한해 해외직구로 산 중국제품의 90%를 넘는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은 “한마디로 우리 국민이 해외직구한 중국제품 대부분이 배를 타고 무관세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2월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소액면세 15만원 기준이 150불로 올라가고 목록통관 물품가격도 100불에서 150불로 오르면서 무관세 소액물품 해외직구가 크게 증가했다.

국가별 해외직구 점유율 변동 현황(윤후덕 의원실 제공)
국가별 해외직구 점유율 변동 현황(윤후덕 의원실 제공)

전체 해외직구는 계속 증가했지만 1위인 미국은 급락하고 있고 2017년 기준 중국이 유럽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중국 위해 등 근거리에서 배를 이용할 경우 항공특송과 비교해도 운송시간에 큰 차이가 없고 운송비용이 저렴하다.

또한 중국 해외직구 품목이 2009년부터 2014년 까지 전체 95% 이상이 운동화, 가방, 핸드백 같은 패션·의류상품이 차지했고 식품, 화장품, 전자기기 다 합쳐도 0.5%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상반기 중국 해외직구 실적을 살펴보면 전자제품이 1위로 88만 2000건이 들어왔고 의류와 화장품도 각각 693만 건, 427만 건이 들어왔다.

특히 전자제품은 올해 상반기 실적만으로 작년 한 해 실적을 넘어섰고 올 한해 모든 국가 해외직구 품목 중에 유일하다.

윤 의원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사드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달가워할 소식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제품 해외직구가 폭증하면서 인천항이 감당하기 어려워 평택항에도 통관설비가 신설됐고 인력과 장비도 추가 예정이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상특성화물 증가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에 국세청은 “증가추세를 보면 앞으로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관세청 할 일이 많아졌다고, 우리 국민이 무관세로 싼 물건을 많이 사게 된다고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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