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윳 값 연일 상승 “유류세 지난해 28조 걷혀”
휘발윳 값 연일 상승 “유류세 지난해 28조 걷혀”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0.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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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최근 국제유가가 배럴 당 80달러를 넘으면서 휘발윳 값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지난 해 28조 원을 돌파했다.

이원욱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수는 2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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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수 규모는 지난 2013년 22조 9,000억 원, 2014년 24조 5,000억 원, 2015년 26조 300억 원 2016년 27조 5,000억 원, 2017년 28조 8,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4년 간 25.5%가 증가한 수치다.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특히 유류세가 휘발유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5%로 휘발유 1L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과 지방주행세 137.54원(교통세의 26%), 교육세 79.35원(교통세의 15%) 등 745.89원이 고정적으로 붙는다.

이 의원은 정부가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이런 변화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L당 57원, LPG 부탄은 L당 21원이상(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고유가에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는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유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 세금 부담 완화와 내수를 살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유가 시장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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