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최근 국제유가가 배럴 당 80달러를 넘으면서 휘발윳 값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지난 해 28조 원을 돌파했다.
이원욱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수는 2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
유류세 수 규모는 지난 2013년 22조 9,000억 원, 2014년 24조 5,000억 원, 2015년 26조 300억 원 2016년 27조 5,000억 원, 2017년 28조 8,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4년 간 25.5%가 증가한 수치다.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특히 유류세가 휘발유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5%로 휘발유 1L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과 지방주행세 137.54원(교통세의 26%), 교육세 79.35원(교통세의 15%) 등 745.89원이 고정적으로 붙는다.
이 의원은 정부가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이런 변화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L당 57원, LPG 부탄은 L당 21원이상(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고유가에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는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유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 세금 부담 완화와 내수를 살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유가 시장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고 말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