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7,000억 이상, 환수율은 5%도 안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7,000억 이상, 환수율은 5%도 안돼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0.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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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나날이 보험사기 수법이 발전되면서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7,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환수율은 5%도 채 안 됐다.

성일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5년 간 보험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3년 5,189억 6,200만 원에서 지난해 7,301억 8,000만 원으로 5년 간 2,112억 1,800만 원 증가했다.

성일종 의원(news1.)
성일종 의원(news1.)

같은 기간 보험사가 환수한 환수액의 경우 2013년 293억 9,800만 원에서 지난해 330억 2,900억 원으로 이는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약 4.5%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2013년 743억 4,700만 원에서 2014년 877억 800만 원, 2015년 890억 7,700만 원, 2016년 963억 4,0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727억 5,500만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생명보험은 한 사람당 받는 지급액이 다른 보험에 비해 높아 보험사기 적발액으로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생명보험사 사기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한 사람당 받는 지급액의 경우 최대 4억 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각 연도별 유형별로 한 사람이 최대 많이 받은 금액은 2013년 ‘허위사망 및 실종’ 사기로 4억 8,650만 원, 2014년 ‘살인 및 상해’ 사기로 4억 2,776만 원, 2015년 ‘살인 및 상해’로 1억 5,000만 원, 2016년 ‘허위사망 및 실종’으로 4억 3,757만 원, 지난해 ‘자실 및 자해’로 8,370만 원을 지급받았고 매년 상위를 차지한 유형은 ‘허위사망 및 실종’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생명보험사보다 보험사기로 지급한 금액은 적으나 건수로는 보험사기의 90%를 차지했다. 2013년 4,446억 1,300만 원, 2014년 5,120억 210만 원, 2015년 5,658억 800만 원, 2016년 6,221억 6,700만 원, 지난해 6,574억 2,500만 원으로 5년 간 2,128억 이상이 증가했다.

손해보험사 사기 유형별 사기를 살펴보면 5년 간 가장 많이 지급 받은 사기 유형은 ‘방화’로 2013년 1억 7,513만 원, 2014년 2억 9,983만 원, 2015년 2억 5,499만 원, 2016년 2억 43만 원, 2017년 2억 9,436만 원을 지급받았다.

성 의원은 “과거 보험사기와 환수금액 등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적은 여러 번 있었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고 점점 보험사기 금액과 사기를 친 인원의 급증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하루빨리 금융당국, 보험업계, 수사기관이 서로 협력해 보험사기 행태를 근절시키고 나아가 보험사기에 대한 금액을 환수해 보험금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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