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보다 양에 치우친 ‘노인 일자리 사업’, 5년간 2조 투입돼
질보다 양에 치우친 ‘노인 일자리 사업’, 5년간 2조 투입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0.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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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질보다는 양에만 치우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정숙 의원(news1.)
장정숙 의원(news1.)

장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18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은 노인 일자리 관련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 명으로 올해 한국 사회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 중 55~79세 고령자 중 장래 일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64.1%로 증가세에 있으며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 ‘생활비 보탬(59%)’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의 활력 있는 노후생활과 재취업 기회 마련을 위해 각종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3년 261,139명이 참여하던 데서 2017년 495,968명으로 참여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사업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최근 5년 간 노인 일자리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은 2조 3,000억 원가량으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참여자 수는 242만 명에 달한다.

또한 2017년 기준 세부사업별 참여자는 495,968명, 예산은 4,400억 원 가량이다.

하지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사업을 보면 고용기간이 짧거나 임금이 적어 일자리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익활동(9개월, 12개월)과 재능나눔 활동(6개월) 등 활동기간이 정해진 사업을 제외하고는 평균 취업유지기간이 현저히 짧았다.

2017년 기준 인력파견형 사업 5개월, 기업연계형 사업 역시 9개월 미만 참여자가 전체의 64%(2,145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장형 사업단 또한 8.4개월, 고령자 친화기업 6.5개월 등 일자리 연속성이 1년을 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임금도 낮았는데 유급 자원봉사 명목으로 한 달 10만 원에서 27만 원을 받고 활동하는 재능나눔 활동과 공익활동, 그리고 2017년 기준 평균 임금 298,000원을 받는 시장형 사업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비교해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 인력파견형 사업 등도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가량을 받지만 평균 참여 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일자리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정부당국과 관계 기관 등이 일자리 공급에 급급하다보니 정작 질적 관리에는 실패했다”면서 “노인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 만큼 안정적인 일자리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출한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119만 5,000명이었으나 노인일자리 수는 51만 명으로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2,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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