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박영선 의원이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 후 평가 결과를 짜맞추기 했다는 의혹을 18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29일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날 보다 9일 전인 20일 예비인가 결과가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적혀 있었다며 그 증거로 안 전 수석 수첩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2015년 10월 1일 KT, 카카오, 인터파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외부평가위원들을 2박 3일 동안 합숙시키면서 심사 평가를 했고 29일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발표 9일 전인 11월 20일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카카오 86, KT 83, 인터파크 SKT 64” 등 각 사업자별 점수가 적혀 있었다.

사업자별 평가 점수는 당시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된 평가 점수였으며 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 결과와 일치했다.

또한 박 의원 측에 따르면 2015년 11월 18일부터 21일 간의 안 전 수석 수첩을 검증한 결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었으며 안 전 수석도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를 종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행하며 APEC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인가 평가 점수를 사전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기재했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당시 기재부와 사전협의 지침을 어기고 K뱅크에 80억을 출자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출자를 결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나 2015년 9월 KT와 투자결정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전협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사회 의결도 없이 계약 체결 후 두 달 후에야 이사회 의결을 서면으로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사회 의결 없이 KT 컨소시엄에 출자하기로 협약한 것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후에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K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에 사전 내정한 후 평가결과를 짜맞추기한 의혹이 안종범 수첩을 통해 드러났다”면서 “기획재정부는 K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 절차적 위법에 대해 책임을 묻고 K뱅크의 설립 과정에 비리가 있다면 형사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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