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최근 5년 간 조세피난처로부터 국내 증시에 유입된 자금이 약 17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코트라가 조세피난처 자금흐름 의심에 관한 보고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칠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2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 까지 몰타, 버뮤다,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같은 조세회피 지역으로부터 한화로 약 17조 원 정도가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국내로 들어온 조세피난처 자금 유입은 133건으로 금액은 2조 7,693억 원에 달하지만 코트라는 상급기관에 단 1건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코트라는 “조세피난처 자금 유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는 산자중기위원들의 지적에 “코트라는 자금의 흐름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산업부에 보고하고 관계기관 등이 조사 및 보고토록 대응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현재까지 자금흐름 의심으로 보고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에 따르면 그 동안 조세피난처에서는 금융투자업, 증권중개업, 부동산개발 같은 업종으로부터 국내로 자금이 유입됐으나 작년부터는 제조업으로부터 자금유입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화장품제조업, 커피전문점 같은 업종에서 국내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들 조세피난처인 나라에서는 제조업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부분 페이퍼컴퍼니의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작년 국감 이후인 2017년 11월 이후 제조업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된 자금은 37건 8억 불, 화장품 제조업은 9건 5,800만 불, 산업용 로봇제조업 1건 35만 불, 일차전지제조업 1건에 294만 불, 축전기 제조업 1건에 2,000만 불 등이다.

권 의원은 “코트라는 조세피난처에 자금이 유입되면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모니터링 하는 전문위원 2명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자금흐름 의심 건에 대한 보고를 관련기관에 철저히 해 자금 이력 추적에 도움을 줘야하지만 그러한 역할ㅇ르 등한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피난처는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성이 되기도 한다”면서 “국내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유입되거나 돈세탁한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력추적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인 탈세 문제와 핫머니를 통한 금융시장 교란 등에 대처하기 위해 몰타, 버뮤다, 케이만군도, 바하마 등 30개국을 조세피난처로 공식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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