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 92%, 평가 실적 제로”
이상민 의원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 92%, 평가 실적 제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0.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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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한국연구재단 내 연구과제 선정 평가에서 선임된 평가위원 92%가 최근 3년 간 단 한건의 평가도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23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81,713명의 연구재단 평가위원 후보단 중 92.6%인 75,661명이 평가에 참여한 실적이 전혀 없는 반면 1건 이라도 평가에 참석한 사람은 6,052명에 불과했다.

이상민 의원(news1.)
이상민 의원(news1.)

또한 전체 평가위원 후보단의 0.5%에 불과한 397명이 전체 평가횟수 11,570건 중 4분의 1인 2,1818회의 평가에 참여 해 특정 평가위원에게 편중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연구재단은 평가위원 후보단을 등록하는 경우 평가위원의 전문기술 분야를 확인하고 평가위원 선정 시 분야 별로 등록돼 있는 후보단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평가위원 후보단 중 6.3%에 해당하는 5,184명의 세부 분야가 등록돼 있지 않아 후보단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세부 분야가 등록돼 있지 않은 평가위원 257명이 연구과제 평가에 참석한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은 과제선정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자 및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 용역, 자문, 조사 등을 한 경우 배제사유가 있으나 평가위원에게 확인받지 않은 채 선정평가를 진행한 것이다”며 지적됐다.

이어 “92.6%의 대다수 평가위원의 실적이 전혀 없고 0.5% 평가위원이 전체 평가횟수의 4분의 1을 평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평가위원들이 골고루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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