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야당에 협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4·27 판문점 선언은 마땅히 선행됐어야 할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며 야권공조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박 대변인은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이 선행되고 후속조치인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이뤄졌다면 말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태도는 ‘강 건너 불구경’ 그 자체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힘찬 걸음을 한 순간이라도 지체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와 관련한 원내 협상에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정부여당의 간절함을 이용해 원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카드처럼 활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정부가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추가적인 재정요소나 입법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북이 남북군사합의서의 경우 남북간 긴장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를 담고 있어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이 위헌이라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 비준을 위한 국회 동의 절차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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