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민생 공무원 늘리겠다던 정부.. “별정직 공무원 늘어나”
현장민생 공무원 늘리겠다던 정부.. “별정직 공무원 늘어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0.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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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문재인 정부가 현장민생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을 늘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은 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 공무원이 가장 적게 늘어났고 현장민생과 상관없는 별정직 공무원을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9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 공무원을 17만 4,000명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늘리는 공무원의 경우 경찰·소방과 같은 현장민생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다.

김영우 의원(news1.)
김영우 의원(news1.)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은 단 2% 증원된 데 비해 일반직 공무원은 4.1%,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5.5%, 장관보좌관·비서 등 별정직은 45.53%가 증가했다.

특히 가장 높은 정원 증가율을 보인 직급은 4급·5급 상당 별정직으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들의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 신설한 각종 위원회 소속 조사관과 장관 정책보좌관·비서 등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공무원의 증원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여권 인사(더불어민주당,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인 셈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공기업이 노조 패밀리 비즈니스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가 공무원 정원 현황 비교를 통해선 국가 공무원의 여권 패밀리 비즈니스 의혹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는 자기 사람 챙기기 위해 공무원 늘리면서 겉으로는 현장민생 공무원 늘리겠다고 강조한 것은 거짓위선”이라면서 “차라리 공무원 늘려서 내 사람 좀 챙기겠다고 솔직하게 밝혀라”고 비판했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와 내년에 충원되는 공무원은 당초대로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 공무원 위주이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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