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 “사회안전망 대개혁을 위해 투쟁하자”
민주노조 “사회안전망 대개혁을 위해 투쟁하자”
  • 정지인 기자
  • 승인 2018.10.30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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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3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는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조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결의대회'(정지인 기자)
민주노조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결의대회'(정지인 기자)

민주노조는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국민의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대폭 개혁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자본의 논리가 아닌 국민중심, 생명중심, 안전중심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사회적 보호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과 국민 비판에 가로막혀 전 정권에서도 하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과 같은 악법들이 촛불정권 하에 국회 날치기 처리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노조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결의대회'(정지인 기자)
민주노조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결의대회'(정지인 기자)

민주노조는 “국민연금 개혁 투쟁을 시작으로 사회보험제도의 전면적 개혁과 모든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조는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을 노인에게 확대 및 연금액 증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 의무화 및 사회보험 가입 인정 △장기투병자를 위한 상병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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