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문닫는 ‘상조회사’.. 피해보상은 50%에 불과
줄줄이 문닫는 ‘상조회사’.. 피해보상은 50%에 불과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1.02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상조회사가 줄줄이 폐업하면서 상조회사에 가입했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받은 ‘상조회사 재무건전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상조회사 100개가 경영상태 부실로 폐업했다.

(고용진 의원실 제공)
(고용진 의원실 제공)

올해 3월 기준 공정위에 등록한 상조회사 154개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총액은 4조 7,728억 원, 회원수는 516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3년 간회원수는 127만 명, 33% 증가했고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은 1조 4,128억 원, 42%로 증가했다.

그러나 영업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경영상태가 부실한 상조회사가 늘면서 폐업 업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최근 3년 간 상조회사 100개가 문을 닫았고 소비자 피해 또한 급격히 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상조회사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시중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다행히 상조회사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50%를 보상받아 납입한 금액의 나머지 50%는 잃게 된다.

하지만 공정위가 제출한 ‘소비자피해 보상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이후 폐업한 57개 업체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총액은 3,743억 원이었다.

특히 선수금 중 법적으로 50%를 보전 받아야 하므로 1,872억 원을 보상받아야 하나 소비자들이 실제 받은 보상금 총액은 1,400억 원에 그쳤다.

즉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을 기준으로 하면 2,343억 원 규모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상 대상 회원은 31만 1,939명 이었으나 실제 보상을 받은 회원은 18만 1,943명으로 58%에 그쳤다.

최근 3년 간 발생한 상조회사 폐업 건 중 가장 큰 피해는 2016년 7월 발생한 ‘국민상조’ 폐업으로 당시 국민상조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총액은 937억 원이었으나 소비자들이 받은 피해 보상금 총액은 407억 원에 불과했다.

즉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회원은 86,589명이었으나 실제 보상을 받은 고객은 59,618명으로 2만 7,000명이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된 데는 상조회사 난립과 부동산 투자 등 방만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회사는 금년 말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시켜야하지만 금년 6월 말 기준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156개 업체 중 자본금이 15억 원이 넘는 회사는 34개, 22%에 불과했다.

또한 156개 상조업체 중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곳이 115개, 74%로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위 10개 대형 상조회사 중에서도 8개 업체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자본잠식이란 적자가 누적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로 자본금이 없는 것을 말한다.

고 의원은 “상조회사 부실이 누적돼 향후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가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고스란히 잃게 된다”며 “상조회사가 보전해야 할 금액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재무건전성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할부거래법상의 보전비율인 50%를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대안서비스의 명칭을 통일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