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 심사’, 민주당 “원안 사수” 한국당 “슈퍼 예산 안돼”
‘2019년도 예산 심사’, 민주당 “원안 사수” 한국당 “슈퍼 예산 안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11.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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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2019년도 예산 470조 5,000억 원에 대한 심사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이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라며 ‘원안 사수’의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은 “남북 관련 사업과 일자리 사업 예산 등에서 ‘대폭 삭감’”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예산 심사의 험난한 과정을 예고했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news1.)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news1.)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100%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사실상 첫 예산안으로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국방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어르신 기초연금 등의 증액을 포함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혁신성장 예산안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정감사에서 일부야당이 보여줬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 발목잡기와 트집잡기가 예산안 심의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국민혈세를 절감하기 위한 현미경 심사, 면도날 삭감 예산심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고용절벽, 최저임금상승, 고유가, 금리 압박 등 경기침체국면을 장기화하는 요인들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한 채 일자리 정책과 북한 비핵화 없는 대북 경제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재정정책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악순환을 논리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과 허울뿐인 단기 알바 예산 등을 과감히 삭감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깐깐하게 지켜보고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에서 2019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9.7% 늘린 470조 5,000억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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