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019년 국가예산 '41.7조원 증가한 470.5조원'
문재인 정부 2019년 국가예산 '41.7조원 증가한 470.5조원'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11.06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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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

 

[에브리뉴스= 이문경 기자]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은 전년(2018년) 대비 9.7%(41.7조원) 증가한 470.5조원, 이는 2009년을 제외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 10.6%가 가장 높으며, 2018년 7.1%에 비해 2.6%p 증가하였으며, 경제성장률 전망인 4.4%의 두 배 이상의 수준이다.

2018.10.30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뉴스1
2018.10.30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뉴스1

 

분야별로는 복지 부분에 최대(+17.6조원)로 증액되었으며, 총 지출 대비 비중 역시 33.7%에서 34.5%로 증가하였다. 주요 확대 내용으로는 기초연금이 9.1조원에서 11.5조원, 아동수당이 0.7조원에서 1.9조원 등에서 크게 증액되었다. 또한, 한부모 가족·보호종료 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였다.

산업분야는 최고 증가율 분야로 전년 16.3조원에서 18.6조원으로 14.3% 증가하였으며, 주요 확대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환경개선이 0.2조원에서 0.7조원, 혁신창업 활성화 3.3조원에서 3.7조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 2.1조원에서 2.8조원으로 증가 했다.

자원배분구조 개편@기획재정부
자원배분구조 개편@기획재정부

 

SOC분야는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2018년 정부안(17.7조원)보다는 증액하였으나, 2018년 예산인 19조원에서 18.5조원으로 소폭 축소되었다. 도시재생·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 학대로 이를 포함하는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27조원에서 27.9조원으로 증액되었다.

R&D분야는 기초연구,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R&D 투자 중심 확대로 인해 최초로 20조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 되었다.

2017년부터 2019년 예산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분야는 2017년 129.5조원에서 2019년 162.2조원으로 32.7조원 증가하였으며(증가율 25.3%), 이중 일자리관련 예산은 17.1조원에서 23.5조원으로 6.4조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37.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 예산현황@기획재정부
년도별 예산현황@기획재정부

 

교육분야의 예산은 2017년 57.4조원에서 70.9조원으로 13.5조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3.5%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OC 분야는 유일하게 2017년 22.1조원에서 2019년 18.5조원으로 3.6조원, 감소율 16.3%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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